안녕하세요 티픽입니다. 며칠 전 실업급여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실업급여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현재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실업급여의 수준과 기간, 반복수급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수준과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준과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의 수준: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업급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수준은 50%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평균소득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실업급여의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취업능력개발훈련 참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은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고, 다시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타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논란의 배경과 내용
실업급여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므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658원입니다. 이는 월 1,845,600원 정도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70%로 낮춥니다. 즉,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6,104원이 되고, 월 1,435,480원 정도가 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앱니다. 즉,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비율인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백만 원인 근로자는 월 실업급여가 1백만 원이 되고, 월 소득이 4백만 원인 근로자는 월 실업급여가 2백만 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3월에 고용보험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약 100만명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월 최대 37만원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123.
실업급여 논란의 장단점
실업급여 논란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실업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흑자가 바닥나는 시기를 연장하고, 파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로 인해 2060년까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지수가 100%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취업촉진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들면, 근로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빨리 취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면, 근로자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로 인해 취업율이 상승하고, 구인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점
-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들면, 근로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빚을 내거나 저축을 탕갖거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불신과 불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들면, 근로자는 자신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면, 근로자는 자신들의 소득이 낮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실업급여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논란에 관한 최근 뉴스의 요약입니다.
야권 ‘시럽급여 논란’ 맹폭…”갈라치기·악마화”(종합): 이 뉴스는 7월 14일에 뉴시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공청회에서 발언한 서울노동청 담당자의 발언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비하하고, 갈라치기하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취업을 촉진시키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업급여’ 논란에 이정식 고용 “노조·취약계층 때려잡기 아냐…자립 촉진”: 이 뉴스는 7월 14일에 뉴스1에서 보도된 것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노동계와 야권 비판에 대해,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가 OECD에서도 권고하는 바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여당 시럽급여 논란’ 맹폭…”적선이냐” “갈라치기에 악마화”: 이 뉴스는 7월 14일에 뉴시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공청회에서 발언한 서울노동청 담당자의 발언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적선하고, 갈라치기하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취업을 저해하는 반노동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논란의 배경과 내용, 장단점과 최근 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취업을 촉진시키는 유익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또는 폐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과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논란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